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정부의 수가인하 방침은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002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6.57원으로 14일 열린 회의에서 확정했다. 현행 단가는 55.4원.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측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정한 점수 보다 훨씬 낮은 50.7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수가계약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59.92원 ▲61.55원 ▲66.57원 등 몇가지 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의협이 강력히 요구한 66.57원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66.57원을 산출하게 된 배경은 원가보존율 100% 반영과 금년 의보경제지수(1.05)에 새해에 예상되는 경제지수(1.03)를 반영한 것이다.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간협 등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약 관련단체는 이날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특히 “재정난을 이유로 진료위축을 초래하는 수가인하 방침을 정부가 결정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결정한 단가를 적극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가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측이 단일안에 합의해야 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양측 입장차가 커 계약이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일본의 경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할때는 당해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킨 수준으로 고시하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다.

의협은 지난해 의·정 협상에서 타결된 `원가 100% 보전'에 대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모든 회세를 집중시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